정부, 노인연령 65세 상향 추진…노인 빈곤 심화 우려↑

복지·사회보험 수급 시기도 늦춰져
노인빈곤율 1위서 노후 삶 더 악화 우려
“노인일자리·빈곤 고려하면서 논의해야”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을 줄이기 위해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려 하지만 기초연금 등 복지·사회제도 수급 시기도 늦춰져 노인 빈곤 문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법정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 19일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통해 노인 연령 상향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인 법정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려는 것은 고령화로 늘어나는 복지와 사회보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경로우대제 등 사회서비스 뿐 아니라 사회보험 관련 대상연령 상향 공론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65세인 기초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시작 나이가 늦춰지면 수급 대상이 줄고 수급기간도 짧아져 소요 재정이 감소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한 해 약 6조8000억원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할 경우 노인 빈곤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노인 대상 사회제도 수급 시기를 늦추면 노후 소득 보장에 문제가 생겨 노인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1위다. 노인 10명 중 4명이 가난하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노인 연령 기준이 높아지면 노인 대상 각종 복지제도와 사회보험 수급 시기도 늦어진다. 노인들을 위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도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악화된다"며 "정년 연장과 노인 일자리 질적 확대 상황, 기초연금 등 각종 사회제도 수급이 늦춰지는 데 따른 노인 빈곤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