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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계엄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전에 대통령이 여러 차례 경계령을 발동했던 '반국가' '극좌' 세력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계엄 선포권자'를 '내란 수괴'로 몰아세운 초기부터 헌법재판소 심리가 막바지로 접어든 지금까지 곳곳에서 그들의 힘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군 지휘관들의 진술, 공수처의 수사, 법원의 영장 발부를 포함한 모든 절차에 좌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핵심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허술했는지 혀를 차게 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게 바로 대통령이 지목한 반국가세력의 실체인가 생각이 들 정도다.
다행인 건 탄핵정국이 진행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좌파 카르텔의 실태를 국민이 알게 된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여론전에서 우파 진영이 일방적으로 밀리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그때도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세력과 야당 정치권이 결탁한 커넥션이 작동했으나 일부만 겉으로 드러났다. 지금은 다르다. 우파 언론의 진실 보도로 극좌가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갈래의 반칙과 음모, 공작이 이뤄졌음이 파헤쳐지고 있다. 그 결과 우파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탄핵 반대'의 에너지를 최대치로 끌어모으고 있다.
깜짝 놀란 좌파 진영은 대통령 탄핵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가 앞장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탄핵 심리를 마무리하려고 작심한 듯하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은 이미 확인됐다. 헌법재판관 일부가 좌파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란 점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재판관 성향이 판결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노골적으로 편파 심리를 한다. 문 대행은 심리 막바지 뭔가에 쫓기는 듯 짜증을 내거나 허둥지둥하는 모습이다.
특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들이 정리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의혹을 양산함에도 좌파가 주도하는 헌재가 심리 종결을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령 선포를 놓고 야권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울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둘째 국회를 마비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 셋째,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다는 것이었다. 이 세 가지를 뒤섞어 '국헌 문란' '폭동' '내란'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나 지금은 셋 모두 초기에 좌파가 설치한 프레임이 깨지는 단계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국회의원 끌어내"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싹 다 잡아들여"가 내란죄 프레임의 두 축이었으나 이미 상당 부분은 무너졌다. 곽 전 사령관이 들었다는 대통령의 지시 내용은 예하 부대 지휘관인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증언으로 회유 의혹에 휘말렸다. 홍 전 차장이 폭로한 대통령 지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들어서 적었다는 메모에 그의 보좌관이 끼어들었음이 확인되는 바람에 오염돼 버렸다. 그럼에도 헌재는 추가 변론 기일을 잡아 진실을 규명할 생각보다는 심리 조기 종결에만 집착한다.
더욱 심각한 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정치 구호로 '내란 프레임'을 씌우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내란 행위'로 둔갑시키는 공작을 벌인 흔적이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배후엔 김병주·박선원·박범계·부승찬 의원 등이 줄줄이 있었다. 곽 전 사령관의 상관 출신(김병주)과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차장(박선원), 법무부 장관(박범계), 국방부 대변인(부승찬) 등 가용 인력이 총동원돼 진술에 개입했다. 홍 전 차장의 메모 의혹에도 국정원 상사였던 박선원 의원과 국회 정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
충격적인 좌파 커넥션이 그냥 묻힐 뻔하다가 들통난 일도 생겼다.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오동운 공수처장과 그의 연수원 동기이자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유착 의혹이다. 정 재판관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일 때 오 처장이 '법원 쇼핑'하듯이 그곳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그런데 공수처가 그 전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좌파 커넥션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주도층의 성향과 조직적인 연대를 고려하면, 그들의 목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그치지 않고, 더 멀리 그 이후를 내다본다는 느낌이 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나왔던 '체제 탄핵론'이다. 그들의 최종 목표가 우파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좌파가 의회 권력을 장악해 이념 법안들을 줄줄이 처리함으로써 국가 정체성을 흔들려고 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다. 그러나 체제탄핵이 완성되면 브레이크 없는 독주가 가능해진다.
물론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세력의 범주에 제도권 안에 있는 야당을 포함하는 건 부적합할 수도 있다. 어쨌든 유권자의 선택으로 다수당이 된 정당이고 표면상으론 정강 정책에서 반국가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각 국가기관에 퍼져 있는 좌파 성향의 고위 관리, 좌편향된 언론, 극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와 손잡고 공작 의심을 받으며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건 뭔가 이상하다. 그 중심에 5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헌재가 지금이라도 중심을 잡지 않으면 현실을 자각하고 깨어 있는 민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송국건 객원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