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인정기보험 절판마케팅 여전히 기승”

11개사서 절판 마케팅 기승
의심 보험사·GA 우선검사 예고

모니터링 기간 중 주요 생명보험사 판매실적.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감독행정 이후 절판마케팅을 일삼는 보험사와 관련 모집채널을 우선 검사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이 있던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생명보험사 15개사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11개사가 직전월 판매건수 또는 초회보험료 초과 판매 등 절판마케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기간 일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직전월 대비 소폭 상승(7.9%)했다. 하지만 초회보험료는 같은 기간 일평균 11억5390만원으로 직전월(6억1620만원) 대비 87.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액 건 위주 판매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품설계, 판매와 인수·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점검하고 보험사와 법인대리점(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결과 절판마케팅 의심 보험회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상품판매 금지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상속·증여세 등 탈세 의심행위에 대해선 과세당국과 공조해 탈세혐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 무자격자 모집행위 등 보험법상 형사벌칙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