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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98% 만족”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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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02. 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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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 성과 공유회 모습.
서울시는 올해 정비사업 전자투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회 전자투표 만족도가 98%, 편의성 97.1%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호응도를 보였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최근 정부에서 총회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가능토록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오는 6월 4일 시행 이후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도 총회에서 전자적 의결이 가능해져 조합 측이 조합원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지난해 정부의 '8.8 대책' 이후 재개발·재건축 선제적 지원하고자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까지 총 10개 조합에 대한 전자투표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이들 10개 조합의 전자투표 평균 참여율은 48.2%로 집계됐으며, 특히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경우 최대 64.5%의 전자투표율을 보였. 연령대별 전자투표율은 전체 조합원 수 대비 20대 이하~40대 23.7%, 50~60대 34.6%, 70~80대 6.2%로 집계됐다.

통상 3주 이상 소요되던 총회 사전 투표기간도 3~12일 이상 단축됐고, 총회 시 서면결의서 개표에 필요한 시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조합 총회를 진행함에 있어 회의준비, 개회, 진행, 의결 전반 사항을 전자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조합과 자치구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려 및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전자투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에 제시하고,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는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 중이다. 오는 3~4월 중 추가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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