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압박에 빗장 풀지만… 여전히 높은 은행 대출 문턱

시중은행 가산금리 인하 초읽기
주택 보유자 대상 주담대 재개 속
가계대출 규모 관리 기조는 여전
심사 강화로 하락 폭 작을수도

주택담보대출 한도증액·주택 보유자 대출재개 등 옥죄어 있던 은행권 가계대출 빗장이 풀리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산금리 인하 압박까지 본격화되면서, 대출 실수요자의 기대감 또한 점점 커지는 중이다.

은행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냉담하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굳건하다는 점에서 주택담보·신용대출 등 문턱이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은행별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출 총량 관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금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가산금리 인하 폭도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존재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모기지신용보험(MCG)과 모기지신용보증(MCI) 가입을 다시 허용했다. MCG와 MCI에 가입될 경우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폐지했다.

주택 보유자의 대출 규제도 완화했다. 우리은행은 작년 9월 중단했던 주택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했다. 또한 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또한 허용했다. 신한은행 역시 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했다.

이 외에도 하나은행 등은 비대면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실시함으로써,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4대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가산금리 인하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작년 2번의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들의 가산금리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금감원은 대출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은행들에 요청하는 등 점검에 나섰다. 작년 4분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번 인하됐음에도 그동안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가산금리를 낮추지 않았던 은행들은 이제는 가산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대출 재개와 가산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가능성이 커지자, 실수요자들은 대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주택담보대출 확대 전망에 일부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기도 했다.

다만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기조가 올해도 굳건하다는 측면에서 은행의 대출 규제 완화와 가산금리 인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각 금융사에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일 은행장들과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도 가계부채가 명목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되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상환능력 심사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대출금리 등 외부에서 보이는 가계대출 허들은 낮아질 수 있으나, 실질적인 문턱(대출 심사)은 여전히 높게 유지된다는 의미가 된다. 가산금리 인하폭이 기대 이하일 수 있단 예상도 나왔다. 대출 억제를 위해서 가장 효과가 큰 것은 결국 금리이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인해 가산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겠지만, 엄격한 가계대출 규모 관리가 지속되는 한 가산금리를 무조건 인하할 수는 없다"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