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포트 녹스
금값이 뛰면서 주목받는 단어가 '포트 녹스'(Fort Knox)인데요 미 재무부의 금 보관소를 부르는 말입니다. 포트 녹스는 미 켄터키주의 작은 마을인데 이곳에 무려 4500t, 620조원의 금이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금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은 8133t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 세계 보유량의 23.8%라고 합니다. 미국 외환보유고의 75%가 금입니다. 8133t이면 4t 트럭 2000대 분량인데 독일 3352t, 이탈리아 2437t, 프랑스가 2436t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한국의 금 보유량은 고작 104.5t으로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1%에 불과합니다. 2.1%는 G7 주요국 평균인 47.6%의 22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국은행이 금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값은 연일 올라 23일에는 3.75g 순금 한 돈을 팔 때 53만원, 살 때는 59만원에 부가세 10%를 내야합니다. 오래전에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반지 한 돈에 3만~4만원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젠 귀여운 조카에게 반지 하나 해주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 용적이양제
'용적이양제'(容積移讓制)는 법이 허용하는 용적률을 다 쓰지 못할 때 남은 용적률을 사고 파는 제도를 말합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 높을수록 고밀도 건축이 가능해 수익성이 보장됩니다.
용적이양제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선 이미 활용 중입니다. A 지구의 용적률이 500%인데 실제 400%만 썼다면 나머지 100%를 고도 제한 구역 밖의 업체 등에 팝니다. 마치 탄소배출권이 쓰고 남을 경우 다른 기업에 파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경복궁, 덕수궁 등 문화재 주변과 김포공항 주변 등에는 고층 건물이 제한되는데 용적이양제를 도입해 못 쓴 용적률을 팔아 재산권 침해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