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영장은폐에 긴급 의원총회라도 열기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오동운 처장의 즉각 사퇴 요구 등 총공세에 나섰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해 '영장 은폐'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작심 비판하고 부처 폐지와 처장 사퇴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22일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 지휘부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지난 21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폭로해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절차적 위법성에 또다시 불을 지폈다.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 7만쪽을 뒤져 영장 은폐 자료를 찾아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을 두고 편향성이 제기되는 서부지법에 편법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판사 쇼핑' 의혹을 제기해 왔다.

공수처는 이에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저가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는 지난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물었을 때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주 의원이 같은 질문을 다시 했을 때 공수처는 "답변할 수 없다"고 해 의혹을 키웠다.

의원들도 공수처 공격에 가세했다. 장동혁 의원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 가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일도, 구속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구속 부당성을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사법 쿠데타이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 구속하려 한 명백한 내란 시도"로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 독재 정권 찬탈 시나리오의 앞잡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 즉각 석방, '영장 기각 은폐 사건' 관련 기관·관계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이 대표 스스로의 설명과는 달리, 계속 진행되는 게 상식"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와 이 대표에 당 차원에서 대응한 것인데 비상 의원총회라도 열어 단합된 힘을 보여야 한다. 공수처의 법률 위법과 판사 쇼핑, 영장 은폐는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중대 사건들인데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