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연금개악 동조 이재명 규탄”…민주주의·민생 외면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 반발
자동장치 도입 시 연금액 20% 삭감
OECD 중 노인빈곤율 1위 상황

지난 20일 시민단체들은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의원들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국고 투입으로 미래세대 걱정 더는 연금개혁', '사각지대 해소하고 크레딧 강화하는 연금개혁'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연금행동

시민사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수급액이 삭감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혀 사회적 합의와 국민 노후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23일 300여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보도에 따르면 20일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모인 여야정 협의체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 합의 및 국회 승인을 전제로 작동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조건으로 달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소득대체율 44%든, 45%든, 50%든 의미가 없다"며 "작년 9월 4일 정부안 발표 후 연금행동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생애 총연금액이 20% 가량 삭감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보도자료와 국정감사 를 통해 청년과 미래세대의 연금액을 깎는 '자동삭감장치'라며 비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국회 승인 또한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승인을 안하면 도입해도 의미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겠지만, 집권당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표결 또한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며 "한번 수치가 고정되면 바꾸기 어려운 소득대체율과 달리,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매번 표결하는 번거로움과 국민 피로도를 고려하면 종국에는 표결없는 '무조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이 대표가 시민 뜻을 배반하고, 민생에 역행하며 국민 노후를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윤석열 내란정권의 연금개악안을 수용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자동조정장치는 지금까지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정식 의제로 논의된 적이 없고, 연금개혁 공론화에서는 의제로 채택조차 되지 못했다"며 "평균 연금액이 노후최소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연금급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등 처참한 상황에서 '항구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지금 청년과 미래세대가 더 심각한 노인빈곤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에 모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우리나라 연금개혁 역사상 최초로 시민참여로 이뤄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공론화 결과를 배반하고,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공적연금 약화와 연금민영화를 허용해 민생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내란정권이 만든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인상은 내란수괴가 구속됐으니 당연히 폐기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협상의 유리한 고지에 있고 소득보장론 우세라는 공론화 결과를 받아들고 있으면서도 시민이 선택한 소득대체율 50%는 알아서 44%로 낮춰주고,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은 자동조정장치 등 내란정권의 안을 협상대상이나 되는 듯 응해줬으며 당 대표에게도 쓴소리 한 번 하지 못했다"며 "연금행동은 윤석열표 연금개악안 수용의사를 내비친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규탄하며, 민주당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또 연금개악안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이 대표 사과와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악화되는 인구구조에도, 지금부터 우리가 더 내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고투입을 시작해 조성된 기금과 함께 활용한다면, 지속가능하며 더 많은 시민을 포괄하고 더 높은 소득대체율로 시민 노후를 든든히 보장하는 더 나은 국민연금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선택한 연금개혁 방향이 바로 이러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 확대, 특고노동자 사업장가입자 적용으로 더 많은 시민을 포괄하는 국민연금, 국가가 재정책임을 분담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국민연금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지부는 "이재명 대표의 소득대체율 44% 주장 역시 연금행동이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부적절한 행위이며, 44%라는 수치에는 그 어떤 정당성도 부여돼 있지 않다"며 "연금개혁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연금개혁인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 "이 대표와 민주당은 700만 국민연금 수급자, 그리고 연금 수급권자가 될 예정인 2200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미래와 무엇을 놓고 저울질하려는 것인가? 만일 민주당이 내란세력이 시도하는 연금 자동삭감장치, 세대간 차등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악을 계승하고자 한다면 연금 노동자와 시민들은 지금의 연금개악을 저지하고 시민의 열망을 담은 더 나은 국민연금 개혁이 되도록 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