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Tech’ 미래 먹거리인데…저고위 곳간 ‘텅텅’

실버경제 확대 강조했지만
실상은 예산삭감에 '머쓱'
“해당 정책 사실상 부재”

노인 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연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고령사회 대안으로 고령친화산업인 에이지테크(Age Tech)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추진할 곳간이 텅텅 비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경제단체 등과 함께 에이지테크 분야 진출확대와 고령친화 금융상품 개발, 고령자 계속고용 모델 등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산업계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앞서 "실버경제를 우리나라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만들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저고위에 따르면 전 세계 실버경제 규모는 2022년 1조9000억 달러에서 올해 3조20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에이지테크 관련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상용화가 어려운 기술 등은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돌봄현장에 첨단기술 적용 제품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에이지테크 시장 확대 배경에는 고령인구의 경제적 역할의 증가와 의료비용의 증가 및 돌봄인력의 부족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에이지테크가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해당 사업을 이끌어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저고위에 1~3개월치 예비비 13억7000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104억9700만원)보다 91억원 넘게 삭감된 수준이다. 앞서 기재부는 저고위를 폐지하고 인구부를 신설키로 하면서 올해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다 인구부 신설이 늦어지면서 저고위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지자 뒤늦게 예산을 신규 편성하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 추진은 물론 해당 정책 역시 사실상 부재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예산에 이어 2020년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는 법에서 규정한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마저 누락됐기 때문이다.

김숙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은 이미 에이지 테크 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고령자용 돌봄로봇이나 지능형 제품의 개발이 늦춰지면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제품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게 돼 실버경제 확대 과실이 해외 기업에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