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재판] 이재명 ‘선거법 2심’ 결심…‘내란 혐의’ 재판도 진행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27일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사건 재판
24~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줄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마지막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가담자들의 재판 절차도 예정돼있다. 헌법재판소에선 탄핵사건들의 마무리 절차가 이어진다.

◇3월 말 선고 전망…'위헌 제청' 변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엔 양형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검찰 측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경중을 정할 때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이다.

이후 검찰의 최종의견과 구형,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 후 선고까지 한 달 안팎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오는 3월 말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지 2년 2개월 만의 첫 판결이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해 왔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규정이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지난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법재판소(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멈춘다. 아직 항소심 재판부는 위헌 제청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준비기일 이후 본격절차 돌입…지난 기일 "혐의 부인"

오는 27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 김 전 장관 등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한 차례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3670여명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하고 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관여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하고 선관위 점거 등에 가담한 혐의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조 청장 측은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활동을 한 것이다. 계엄활동을 위한 지원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오히려 계엄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의 실현을 막아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그에 따른 적법 사무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공모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 /연합뉴스

◇24일 박성재·이창수…25일 尹 마지막 변론

헌재에선 고위공직자 탄핵사건들이 이어진다.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같은 날 오후 4시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3명의 탄핵사건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헌재는 이날 검사 3인에 대한 신문을 각 30분씩 진행한 후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언 내용을, 조 차장과 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와 기자회견 내용 등과 관련된 신문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은 오는 25일 진행된다.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게 종합 변론 시간을 2시간씩 부여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는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했다.

통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마지막 변론으로부터 2주 뒤 선고가 진행됐던 것으로 봤을 때, 3월 중순께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