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정부, 지역 살릴 ‘지역상품권 추경’ 조속 편성하라”

대통령 불법 계엄령 선포로 국민경제 어려움 가중
"국민 대부분이 요구하고, 필요성 인정하는 관련 예산 반드시 반영해야"

전북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전북도의회

전북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조속한 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발의됐다.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은 21일 제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윤석열 정부들어 단 한번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하지 않고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일부를 편성해왔던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윤 정부가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라는 악재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환율까지 폭등시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최근 발표되는 경제 동향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100만에 달하고 있고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75%에 육박하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고 발표되고 있다"고 부언했다.

그러나 국 의원은 "이러한 경제적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익과 유불리만을 계산하며 국민 대다수가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깎아내리며,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금번 추경 예산에서 조차 딴죽을 걸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 대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비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부정적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조차도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금번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