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민생법안 반대, 유감스러워…중도보수 자격 있나”

"野, 반도체법·연금개혁 태도 고수… 협조해야"
"野재건축·재개발 반대…지방 죽이기에 대못박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연금개혁에 합의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재개발·재건축 역시 민주당이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에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비판하면서 "핵심 민생법안인 재건축·재개발을 못 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정당이 중도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연구 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연구원과 기업인들도 반드시 주 52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반도체에는 이념도, 정파도 없다. 반도체만큼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이 이기는 방법만 고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단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까지 이어가자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며 "말로만 연금개혁이 급하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는 미래세대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에도 재건축·재개발 요구가 많다고 지적한 뒤 "경기부양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법안임에도 야당은 '서울·수도권 특혜법', '강남 부자 특혜법'을 운운하면서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이 법을 '서울 특혜법'이라며 끝끝내 반대한다면, 이는 지방 죽이기에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당정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재개발·재건축 진행의 주요 절차를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허용하고 용적률 상한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