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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돼 처리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533건으로, 전년 대비 274건(21.8%) 늘었다. 이는 2019년 6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수치이다.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91.5%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751건(49%)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유형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유형 7건(0.5%) 순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별로 보면 무선 부문의 경우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높았다. 유선 부문은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SK브로드밴드와 엘지유플러스가 각각 1.8건으로 가장 높았다.
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로 나타났다. 5G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5G 서비스 가입자수 증가로 2023년 692건에서 2024년 87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023년 109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다소 늘었다. 이 중 76건(65.0%)은 5G 서비스 품질 저하와 관련해 중계기 설치, 요금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이었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 SK텔레콤(93.7%)이 가장 높았고 KT(92.6%), LG유플러스(91.0%) 순이었다. 유선 부문은 KT(97.2%)가 가장 높았고 SK텔레콤(93.9%), SK브로드밴드(84.5%), LG유플러스(84.0%) 순으로 나타났다. 5G 통신분쟁과 관련한 통신3사 해결률은 KT(94.3%), SK텔레콤(93.7%), LG유플러스(91.9%) 순이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올해도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 국민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증원, 분쟁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