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제조 소규모 제조업자에 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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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사진)은 21일 쌀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서 전통주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쌀을 주원료로 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전통주 쌀 소비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10년만에 12.7%나 감소했고,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그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쌀값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많은 쌀값안정대책을 펼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지금만 모면하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으로 일관하면서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쌀 소비 하락 추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쌀값 하락과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소비진작 방안을 다각적으로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쌀을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활용하도록 쌀 소비 촉진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