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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 사랑재에서 4자 회담을 가졌지만 핵심 사안들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적용 제외' 이견차가 컸고, 연금개혁 역시 모수·구조 개혁 분리·일괄 처리 등에서 뚜렷한 입장차만 다시 확인했다. 이재명 대표가 요구해온 국회 차원의 통상특별위원회 설치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4자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 필요성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고 돼 있다"면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선 "좀 안타깝고 아쉽게도 좀 미뤄졌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추경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처리니까 유감을 표명했다"며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예산 삭감(복원)은 추경 논의에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생회복 지원금 추경에 대해 "세부적인 이야기가 오갔지만, 합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의 삭감 예산 원상복구 요구에 대해선 "실무 협의에서 논의하면 된다. 정부와 여당이 추경안을 만들면 테이블에 올리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3년 한시적으로 적용하자고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하지 않았다고 신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연금 개혁을 두고도 여야는 기존의 이견만 재확인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보험료율 13% 인상에 큰 이견이 없었지만, 소득대체율에 이견이 있었다. 구조개혁은 연금특위를 구성해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반면 조 수석대변인은 "모수개혁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연금특위에 가져가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적 요소가 들어간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도 내놨다.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선 주요 연구개발 분야 근로자에 대해 주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는 특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일단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업계 지원 방안을 담은 내용만으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