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보 알리미’에 소해구 기상정보 연동…해수부 TF 논의

17km 간격 촘촘한 해양기상정보 제공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 회의서 추진과제 논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 사고 인명피해 저감 TF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어선사고 저감 대책으로 소해구 단위 예측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업인 편의성을 고려한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상청 해양기상정보포털에 기존 50㎞ 간격의 대해구 격자 단위로 파고·풍향 등 해양 기상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최근 어선사고 증가로 17㎞ 간격의 소해구 격자 단위 예측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특히 이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재한 관계기관간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에서는 어민들이 기상정보를 얻는 채널인 수협중앙회의 '조업정보 알리미'와 연동한다는 계획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구현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사항으로 남겨졌다.

지난해부터 홍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홍수 내비게이션' 사례는 민관 협력 우수사례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는 별도의 앱 개발이나 신청이 필요없이 국민들이 기존에 사용하는 내비게이션과 연계해 편리하게 '500m 앞 홍수구역입니다'라는 음성메시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체감도를 크게 높인 바 있다.

반면 △해로드 △바다내비 △조업정보 알리미 등 모두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어업인에 필수적인 앱이지만 산발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바다 내비 사업은 현장에서 보급이 더딘 실정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따르면 '바다내비' 단말기가 설치된 선박은 9890척에 그친다. 해수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등록된 어선 선박수는 6만4233척이다.

공단 관계자는 "2021년부터 시행해왔고, 사업 목표치는 매년 80% 이상 달성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도 "선실이 없어 단말기를 달 수 없는 3톤 미만 소형 선박이 3만척에 이르는 등 가격 등 요인 때문에 영세어업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가격이 300만원정도인데 국비는 50% 정도 지원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