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논의 시작···소득대체율 “그대로” vs “높여야”

보건복지위, 연금개혁 법안 논의중
국힘 "보험료율만 먼저 인상, 소득대체율 추후 논의"
야당 "함께 높여야"···시민사회, 공론화 결과 반영 촉구

1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 시민들 /박성일 기자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국회가 시작했지만 소득대체율을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높여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에는 이견이 없다.

2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높이는 데는 여야, 정부 모두 이견이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연금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는 올리되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말고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위에서 보험료율만 우선 인상해 연금 재정 지속성을 높이고,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은 국회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추후 논의하자는 의견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한국 노인빈곤 문제가 세계 최악 수준이기에 보험료율과 함께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에 보건복지위에서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후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개선하는 구조개혁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특위에서 장기적으로 논의하자고 한다.

이날 오후 늦게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도 국민연금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서 보험료율 인상만 우선 보건복지위에서 처리하고 소득대체율은 현재 40%를 유지해야 한다.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이러한 당의 입장을 국정협의회에서 권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소득대체율을 45%나 50%로 올리는 법안에 대해 재정 지속성이 감소된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반면 시민사회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공론화 결과대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을 촉구했다. 3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은 모수개혁 논의에서 공론화 결과인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13%'를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 시민들은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료율 13%까지 인상을 동의한 것"이라며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와 국민연금 재정 국고 투입으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크레딧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4월 시민들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