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신히 국회보고 마친 11차 전기본… 에너지 계획 ‘숨통’

제11차 전기본, 19일 산자위 보고
전기본, 21일 전력정책심의회 거쳐 확정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보고 절차가 마무리됐다. 전기본이 가까스로 2월을 넘기지 않고 국회 보고를 마치면서, 업계와 정부 등에서는 에너지 공급 계획이 겨우 추진될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이 나온다.

20일 관계부처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제11차 전기본은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진행했다.

전기본은 향후 15년 간의 전력 수요를 반영해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정부 계획안으로, 제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 발전 설비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전기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양 축으로 '무탄소 전원'의 전력 공급 비중을 2038년 70.7%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전기본을 의결하면 계획안은 확정된다.

앞서 전기본 실무안은 지난해 5월 발표됐으나, 실무안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보고 절차가 지연되며 해를 넘어서까지 좀처럼 확정되지 못했다. 실무안이 발표된 이후로는 가장 오랜 기간 확정이 지연된 사례다. 이에 산업부가 신규 원전 계획을 기존 4기에서 3기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지난 17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며 보고가 진행됐다.

전기본이 확정되지 못하며 불안해하던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뒤늦게나마 보고 절차가 진행되면서 정책 추진이나 에너지 공급이 차질을 빚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기본이 확정되는 대로 계획안대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1일 전기본이 확정되면 계획안대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원전 부지 공모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송·변전 설비 계획을 작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기본이 늦어지면 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작업 등도 늦어지게 되고, 2038년 신규 원전 가동을 전제로 하는 수급 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 송·변전 설비 계획도 전기본 확정 이후 3개월 뒤에 나올 수 있어서 이것 역시 늦어질 수 있던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확정될 수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생기지 않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