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피해기업에 ‘수출바우처’… 국내 유턴기업엔 稅혜택

정부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
피해분석·대응·대체시장 발굴 지원
'글로벌 사우스' 무역보험 한도 3배↑
수산식품 수출 31억5000만달러 목표

18일 정부가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우리 기업의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 신정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한 탓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무엇보다도 관세 피해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한다. 전 세계 20개 무역관을 통해 현지 로펌·컨설팅사와 관세 피해 분석·대응부터 대체 시장 발굴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출바우처는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피해발생 기업 대상 무역보험 한도는 최대 2배로 확대하고, 피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상반기까지 단기수출보험료를 60% 할인한다. 트럼프발 관세 부과를 피해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에는 해외 투자자금 대출 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협력업체의 해외투자 등에 대해서도 우대 보증한다.

관세 피해로 불가피하게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출 기업에 역대 최대인 366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무역금융 중 100조원은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하고 중소·중견 무역보험 보험·보증료는 50% 일괄 할인한다. 수출 1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3만5000곳에 대해서는 보험료 90%를 특별 할인해주고 환율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에는 1조5000억원의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기존 미국·중국 중심의 수출 시장도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개도국)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무보의 해외 거점을 14곳으로 신설하거나 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우량 수입자의 무역보험 한도는 3배 확대한다. 저신용 수입자의 보험 한도 상한은 2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높인다.

한편 해양수산부도 올해 수산식품 수출 31억5000만 달러 달성과 1000만 달러 수출기업 70개 육성을 목표로 제시하며 글로벌 통상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주요 수산식품 수출 대상 국가인 미국과의 교역에 대비해 수출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통한 기업 유동성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내외 공동물류센터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물류비용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수출 규제 전담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비관세장벽 플랫폼도 새롭게 만든다.

수출 1위 품목인 김은 '생산-가공-수출' 전주기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고, 굴과 전복 등은 차세대 유망상품으로 육성해 유럽·중동·아세안 등 신흥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