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DOGE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美 사회보장국 수장 사퇴

DOGE 사기·낭비 근절 목적 요청
미셸 킹 국장, 요구 거부 후 사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왼쪽)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로이터 연합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 직원들이 사회보장국(SSA)이 보유한 미국인 수백만명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요구하자 해당 기관 수장이 반발해 사퇴했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DOGE 직원들은 최근 사기와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연방 정부 기관과 협력해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가운데 SSA에 기밀 데이터 열람 허가를 요청했다.

SSA의 데이터 시스템에는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모든 이의 재무 데이터, 고용정보, 주소 등이 기록돼 있다.

미셸 킹 SSA 국장 대행은 DOGE의 요구를 거부한 뒤 직을 내려놨다. 1994년 이중 언어 청구 담당자로 SSA에 입사한 그는 최고 재무 책임자, 운영 부국장 등 여러 보직을 거쳤고 지난달 약 5만8000명의 직원이 있는 SSA의 국장 대행으로 임명됐다.

미국의 사회보장 지급금은 연간 연방 지출 중 약 1조5000억 달러로 전체 지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은퇴자의 연금을 삭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수백만명의 미국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프로그램에서 낭비되거나 부적절한 지출을 줄일 방법을 모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SSA 감사에 따르면 2015~2022년 SSA는 약 8조600억 달러의 연금을 지급했다. 이 중 1% 미만인 약 718억 달러는 수령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부당한 금액으로 파악됐다.

사회보장 확대 추진 단체인 사회보장운동의 낸시 올트먼 대표는 "SSA는 장애 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의 포괄적인 의료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며 "금융 정보, 소득, 자녀의 이름과 나이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DOGE가 개인정보에 접근할 경우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침해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