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명예훼손 혐의’ 박지원·김종대 고발

대통령 향한 비하·모욕 도 넘어
자극적·선동적, 대통령 흠집내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전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 지나면 운이 좋다'는 무속인 말을 믿었고, 계엄 한 달 전 명태균 게이트 수사보고서를 받은 김건희 여사가 "이것 터지면 다 죽어, 빨리 계엄해"라고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2023년 4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질 바이든 여사가 걸그룹 블랙핑크의 국빈만찬 공연을 원했는데, 김 여사가 "공연하지 마라"고 하며 이를 묵살하고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이를 두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무속과 결부시키고,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듯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국가 정상의 만찬에서 영부인이 특정 가수의 공연을 막았다는 것 역시 전혀 근거가 없다.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같은날 CBS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일 결심 지원실에서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김 전 의원의 발언은 허위 사실로, 비상계엄 선포는 심사숙고 끝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허위 발언과 대통령에 대한 비하와 모욕이 금도를 넘었다.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그에 합당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을 위한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세세한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고 억울함을 피력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지위에 근거한 최대한의 감수와 용인의 표현이나, 이를 악용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인격적 모욕을 하는 이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이재명 대표가 안 되면 스스로 대선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박 의원은 먼저 자신의 언어에 대해 생각하길 바란다. 야당의 최고령 정치인으로 적어도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말로 인기를 끌어 보려는 정치 초년생과 같은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김 전 의원 또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제보로 대통령의 결단을 비하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