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41명이 전세보증사고 금액 46% 차지…무자본 갭투기 규제해야”

복기왕 의원실, 전세보증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 공개
100채 이상 사고낸 악성임대인 41명이 1조4000억원 사고 내

전세사기 피해자들 220여명이 2023년 12월 5일 당시 대전 서구 대전시청 잔디광장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정부와 대전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100채 이상 전세보증사고를 낸 악성임대인들로 인한 사고 금액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사고주택 100채 이상 악성임대인 41명의 채무액은 1조43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악성임대인 전체 채무액(3조 891억원)의 46.4% 수준이다.

보증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악성임대인의 전체 사고건수 1만9968건 중 사고 100채 이상 악성임대인의 사고가 45.4%(9060건)에 달했다.

200채 이상의 사고를 낸 임대인도 14명이나 됐다. 임대인 1인이 가장 많은 사고를 낸 주택수는 무려 757채(1241억원)였다. 두 번째로 많은 경우는 611채(1048억원)였다.

작년 12월 국토부가 국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시진행 무자본 갭투기 방식에 따른 피해는 1만1086건이다. 전세사기 전체 피해자(2만 4668건) 중 48%다.

복 의원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절반이 100채 이상 사고를 일으킨 41명의 악성임대인 때문에 발생했다"며 "무자본 또는 소자본으로 짧은 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대인을 사전에 공개하거나 일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