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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20일 예정대로…조지호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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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2. 18. 14:52

헌재, 10차 변론 기일변경 않기로
"재판부 주4회 일정 등 종합 판단"
尹 헌재 왔다가 서울구치소 복귀
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 연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재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은 기존 헌법재판소(헌재)가 지정한 그대로 오는 20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변론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오는 20일 10차 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변론기일을 변경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같은날 오후 2시로 잡히면 시간 간격이 있고,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하고 있는 점, 10차 변론에 증인 3명에 대해 신문이 잡혀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이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변론 참석이 어렵다며 미뤄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14일 헌재에 제출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별도의 증인 신문 없이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의견 진술을 각각 2시간씩 들을 예정이다.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탄핵심판의 증거 조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헌재는 건강상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한 조 전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과의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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