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근원은 文정권”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 토론회
"수사체계 혼란…근본은 文정권과 민주당"
"공수처, 4년간 기소 5건 구속 0건…수사기관, 인권의식 강화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여의도연구원·박수민 의원 주최로 열린 '내란죄 수사에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 누가 수사하고 누가 결정하는가?'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 발언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이체리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향해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내란죄 수사에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 누가 수사하고 누가 결정하는가?'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수사기관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국민 모두가 느꼈다고 생각한다. 그 근원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만들고 지금 4년이 됐는데 딱 5건 기소했다. 구속 사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이런 기관 왜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존재해야 하는데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서로 '우리가 수사 권한이 있다'그러니까 아주 편법적인 운영을 많이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하니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됐다며 처음부터 내란죄로 수사를 했다"며 "수사권한이 있는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 했는데 넘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수사 역량이 떨어지니 수많은 사건 처리를 못해서 허덕거리는 상황. 국민이 고소 고발을 하고 1~2년이 돼도 결론이 안나고 있다"며 "제도를 바꿀 때는 그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국민을 위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경찰·공수처는 사건만 터지면 한 건 해서 자기들 공명심 내세우려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수사기관을 기관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 수사 기관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을 고양시키고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는 그 사명감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 설치 반대 이유는 두 가지 있었다"며 "첫째는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가 될 것. 둘째는 '옥상옥'의 기구가 되면서 수시권 조정에 혼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탄핵 이후 내란죄 수사, 헌법재판소 재판을 보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며 "공수처 폐지가 답이고 좌파 사법 카르텔을 정리하는 것이 국민들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민 정서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의 역할이나 책임에 분명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역할이 분명하지 않고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패했다"며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못 받으면 정부 전체의 신뢰와 연관돼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