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이상 “헌재보다 일반 국민이 더 공정”

국민법문화의식硏 의뢰 설문
상식적 차원, 누가 더 공정한가?
"일반 국민" 52% > "헌재" 34%
'尹 방어권 보장부족'도 절반 공감
"탄핵땐 국민 대다수 승복 못할 것"

17일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헌법재판관보다 일반 국민이 더 공정에 가깝다고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1명은 재판관과 국민의 공정성이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귀하는 법적 지식을 떠나 상식적 차원에서 볼 때, 일반 국민과 헌법재판관들 중 누가 더 공정에 가깝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52.1%가 '일반 국민'을 택한 반면 '헌법재판관' 응답은 34%에 그쳤다. 10.4%는 '별 차이 없다'고 답했다. 3.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역별로 대부분의 지역이 일반 국민의 공정성에 다수의 응답률을 보였는데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는 헌법재판관 43.1%, 일반 국민 43.6%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 외 지역들의 헌법재판관·일반 국민의 응답률은 각각 △서울 34.3%·51.8% △경기·인천 35.6%·51.4% △대전·세종·충남·충북 30.1%·53.3% △대구·경북 30%·57.7% △부산·울산·경남 30.7%·53.9% △강원·제주 30%·56.1%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50대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헌법재판관과 일반 국민 응답률은 각각 만 40대 층에선 47.7%·42.5%, 만 50대는 41.3%·45.2%로 나타났다. 이밖에 △만 18세~만 20대 30.2%·44.1% △만 30대 28.9%·53.4% △만 60대 28.2%·62.8% △만 70세이상 24.1%·67%로 나타났다.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는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일반 국민의 공정성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공정성보다 18%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헌재가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라며 "향후 헌재가 내리는 결론,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승복하지 않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버검증에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했음에도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버검증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선 52.5%가 '부적절했다'고 답했다. 42.5%는 적절했다고 답했으며 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더불어민주당이 원인제공자로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에 대해 44.8%는 동의한다고 답했고 52.7%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5%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헌재가 사건수사기록 복사본을 보는 것이 문제없다고 말하며 재판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49.3%가 문제 있다고 답했으며 44.7%는 문제없다고 응답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50.2%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46%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봤다.

'답을 미리 정해두고 구색을 맞추려 탄핵심판 모양만 갖추려 서두른다'는 비판에 대해선 46.9%가 동의했고 50.2%가 동의하지 않았다. 신뢰도 측면에서 헌재를 폐지하자는 의견에 대해 44.3%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51%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RDD ARS(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전체 4.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