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머스크, ‘공무원 정리’ 본격화… 9500명 해고

자발적 퇴직 보상 프로그램…1만 5000명 명예퇴직 신청
대규모 해고에 백악관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 나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테슬라 전시장 앞에서 연방 기관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공무원 인력 감축에 박차를 가하면서, 연방 토지 관리부터 재향군인 복지까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던 9500명 이상의 공무원이 해고됐다고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해고 조치는 내무부, 에너지부, 보훈부, 농무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서에서 진행됐으며, 주로 1년 차 수습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고용 보호 장치가 적어 해고가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해고 조치 외에도 트럼프와 머스크가 제안한 자발적 퇴직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약 7만 5000명의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체 23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졌으며, 낭비와 부패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손실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 정부 부채는 약 36조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재정 적자는 1조 8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포함한 일부 참모들이 조율 부족으로 인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이외에도 연방 공무원의 신분 보호 제도를 철폐하고, 대부분의 해외 원조를 동결했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같은 정부 기관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의 수습 직원 중 거의 절반이 해고됐다. 또한, 산림청(USFS)은 3400명의 신규 직원을 해고했으며, 국립공원관리청(NPS)도 1000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연방 예산 삭감 조치로 인해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가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연방 산림청은 계절별 소방관 채용을 중단했으며, 산림 내 고사목 제거 작업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해고 조치는 법원 판결 등으로 부분적으로 철회되기도 했다. 에너지부(DOE)에서는 핵무기 안전을 담당하는 필수 인력의 해고가 문제가 되면서, 해고 조치가 일부 철회됐다. 연방 공무원 노조들은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