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절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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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빚으로 연명하던 소상공인들의 부채 상환시점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어서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이 밝힌 지난해 3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은 1123조원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죠. 더 우울한 지표도 있습니다. 2023년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에도 못미치는 개인사업자가 900만명을 넘어섰다는 통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때보다 장사가 더 안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러다가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란 위기감도 나날이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 경제가 무너지면 엄청난 사회적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근래 소상공인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강력히 호소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핀셋 추경으로 20조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마저도 '최소한'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 직접대출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절절합니다.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규모는 약 3조77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직접대출은 1조130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엔 너무도 적은 지원액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직접대출을 대폭 늘려 2000만원 가량을 100만명에게 주고 10년 이상 장기저리로 지원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액수가 최소 20조원입니다. 추경이 아니고선 대안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국회가 신속한 소상공인 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늦춰질수록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참에 최저임금제 역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기만 합니다. 많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만큼도 못 벌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치권이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