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KTX 교체, ‘정부·국민’ 비용 부담 방식 쟁점

비용 5조원 이상···'정부·국민·코레일' 분담 방법 관건
국고서 50% 지원 필요 제기···법 개정 필요
정부는 재정 부담·요금 인상 거론

사진은 2023년 12월 29일 서울역.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1 노후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결국 비용을 정부와 국민이 어떻게 분담하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고 지원과 열차요금 인상 수준을 어떻게 할 지가 관건이다.

1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코레일은 KTX-1 46대가 2033년 기대수명(30년)이 다가오면서 차량 교체와 함께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고속철도가 현재까지 19~23년 운행 기간 운행장애 평균 36건 중 약 80%가 부품 노후화로 인한 장애라며 2033년 전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진우 카이스트 교수는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차량 제작기간 등을 고려하면 2026년까지 발주하는 게 좋고 그 전에 교체 비용을 정부와 국민, 코레일이 어떻게 부담할지 사회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쟁점은 비용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다. KTX-1 46대를 한 번에 교체하는 데 5조원 이상 필요하다. 차량 종류와 발주 방식에 따라 최대 7조원까지 들 전망이다. 코레일은 만성 적자 상황에서 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2011년부터 14년간 철도 요금 동결로 2024년 부채가 20조원에 달했다. 노후 KTX 교체 재원으로 거론되는 유력 방식은 국고 지원과 요금 인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통해 교체 비용의 50% 가량인 약 3조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반은 철도공사가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철도요금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다. KTX-1 교체 비용회수를 위해서는 최소 8.6~11.1%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발주 방식과 회수 기간, 차량 종류에 따라 최대 28% 올려야 한다. 이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나 한국철도공사법에 '노후 철도차량 교체 경우에도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도 내수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서 철도요금 인상에 반대했다. 최우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시민들은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힘들다. 철도 교체 비용을 코레일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 없이 요금 인상으로 충당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재정 부담을 거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철도 경우 정부가 교체비용 30%를 지원하는데 정부 재정도 제약이 있다"며 "물론 물가에 대한 국민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 정부, 코레일 간 적정 분담 비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