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해소·SOC 예산 확대…다음 주 건설 안정 대책 나온다

19일 기재·금융·국토 등 관계부처 합동 발표
세제·금융 혜택, 3단계 스트레스 DSR 차등 적용 등 검토
SOC 예산 확대, 책임준공 개선·공사비 현실화도 담길 듯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주 지방 미분양 해소 및 건설경기 회복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 확대와 함께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지방에 한해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책임준공 제도 개선,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포함한 건설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지방 경기 침체 장기화가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12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도 2만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다치였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 지원 확대도 검토 중이다.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종부세 완화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양도세 면제 등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이 요청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 한시 배제는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아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부분의 대출자가 DSR 부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지방 미분양을 적극 매입할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등의 추가 세제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 확대도 추진될 전망이다.

올해 국토부 예산 59조 원 중 지역 SOC 예산은 약 12조원인데, 이를 늘리면서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책임준공 제도 개선 및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건설사들은 책임준공 확약으로 시행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를 떠안는 등 부담이 큰 실정이다. 정부는 책임준공 면책 사유 확대와 공사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한건설협회의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건설사들이 책임준공 확약에 발이 묶여 시행사의 PF 채무를 어쩔 수 없이 떠안고, 공사비를 못 올려 경영 위기에 몰리는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며 "건설업체의 책임준공 면책사유를 확대하고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