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결론 못내는 文수사… 법조계 “檢 인사계기 속도내야”

뇌물수수 피의자 적시, 소환조사 必
배상윤 검사 전주지검 형사3부장 맡아
사위 채용 비리 의혹 수사 지휘 예정

검찰이 최근 지휘부 인사를 단행한 것을 계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씨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된 만큼 5년째 결론 내지 못한 수사 종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등 444명에 대한 전보 인사 및 부부장검사 85명에 대한 신규 보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배상윤 창원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가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에 오는 24일자로 보임한다.

앞서 수사를 지휘하던 한연규 부장검사가 올 초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인사로, 주네덜란드대사관 파견 근무 중인 배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수사지휘 검사를 맡은 이력 등이 있다.

배 부장의 첫 정치권 수사 시험대인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은 7년째 결론 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항공업계 관련 경력이 없던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입사한 것을, 회사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에 따른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서씨 취업 후 딸 다혜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팀은 2023년 9월 이창수 전주지검장 부임 후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부암동 소재 다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문 전 대통령을 약 2억3000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서씨에 대한 타이이스타젯이 급여가 문 전 대통령 일가를 위한 대가성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판단에서다.

하지만 문재인 일가가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수사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검찰은 지난해 10~11월 다혜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세 차례 통보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역시 검찰 참고인 소환 조사 요청에 불응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형사재판 등을 통해 사법절차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증폭된 만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참고인 아닌 피의자로 적시된 만큼 혐의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다.

원영섭 법률사무소 집 대표변호사는 "탄핵 정국으로 수사가 밀리고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으로 인해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어려워져 근본적으로 딜레이가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검사님이 부임하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숙지할 필요가 있어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변호사는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고, (문 전 대통령 조사 외에) 남아있는 게 있을까 싶다"며 "사건 당사자인 문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