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정숙 ‘샤넬재킷 의혹’ 등 무혐의…‘특활비’ 수사는 계속

검찰 해외 순방 관련 의혹 등 모두 무혐의 처분
경찰과 혐의 중복된 '특활비 의혹'은 수사 계속

2022년 3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전시된 샤넬 한글 재킷(왼쪽)과 2018년 10월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한글 재킷./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였던 인도 측에서 '디왈리축제' 및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대통령 내지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김 여사가 포함된 '한-인도 문화협력 대표단'의 인도 방문이 추진됐다며 인도 내 3개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상 경호 및 이동 편의성을 고려해 공군2호기 사용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공군규정 상 '전용기'는 '대통령 전용'이 아니라 경호지원 및 정부전용임무지원을 위해 사용이 가능해 내부 법리 검토 및 공군본부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또 대표단의 규모(45명), 공군2호기 조업비용 등을 감안해 주무부처인 문체부 예비비(3억 9834만원)가 편성됐고 그 과정에서 기재부 검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고도 했다.

또 타지마할 관람은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모디 총리 면담, 인도 영부인 오찬 등에 이어 주 정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공식일정으로 진행된 것으로 검찰은 단순 외유성 일정이 아니므로 직권남용 내지 국고손실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샤넬재킷 착용 및 기증 관련 직권남용·국고손실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한글 패턴 트위드 재킷(이하 '한글재킷')은 착용 당일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이고, 착용 후 이를 샤넬 측에 반납했으며 달리 이를 개인 소장하거나 착용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지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샤넬 측은 김 여사의 한글재킷 착용을 기념해 김 여사에게 동일 모델 재킷을 증정하려 하였으나 청와대 측이 사양했고, 이에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으며, 그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등 예산 사용 내지 청와대 등의 외압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검찰 측은 전했다.

특히 김 여사가 착용했던 한글재킷은 샤넬이 2015·2016 서울 크루즈 컬렉션에 출품·시판하는 과정에서 제작한 '시제품'으로 유상 대여나 기증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새롭게 제작한 한글재킷을 기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경호관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의 정기적·전문적 개인 수영강습이나 이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족경호부서 경호관 배치 과정에서 인사실무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강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업 CEO 오찬 관련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대표들을 격려하는 자리였고, 기업인들의 배우자도 함께 초청한 행사로서 자율적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무원들이나 기업인들에 대한 부당한 지시·강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피고발인에 대하여는 올해 1월 서면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고발 내용 중 김 여사에 관한 '옷값 등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부분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과 혐의가 중복되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