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때리는 野의 입법폭주…與 “세계무대 뒤쳐질까 우려”

상법·노란봉투법·국회증언법·근로기준법 개정안. 기업피해 우려
딥시크 등 글로벌 경쟁 심화…“규제 쏟아붓기, 옳은일인지 반성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5일 연일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을 내놓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성할 것을 촉구하며 비판했다. 국내기업 경쟁력 저하로 세계무대에서 뒤쳐질까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발의하는 것을 두고 "세계는 기업 키우기 경쟁 중인데 민주당은 기업 때리기 강박에서 언제쯤 벗어날 것인가"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최근 중국발 '딥시크 사태' 여파에 따라 글로벌 AI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우리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글로벌 협력 강화와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업 규제 법안들은 세계무대에서 뒤처지게 만들 위험이 커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함 대변인은 강조했다.

함 대변인은 그 예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막는 '상법 개정안'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기밀 유출이 우려되는 '국회증언법 개정안'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에 따라 첨단산업 육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는 경제 패권 전쟁 중이다. 미국은 자국기업 보호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중국은 자본을 동원해 빅테크 기업육성에 힘쓰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민주당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기업들에 규제를 쏟아 붓고 있다. 과연 옳은 일인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체리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