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과정서 우려
"도덕·윤리적인 시민들 없으면
민주주의 제대로 작동 안돼"
수출로 먹고사는 韓미래 걱정
통일, 성장·발전의 키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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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서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앞으로 펼쳐질 미북 관계의 방향과 한국의 남북통일운동 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문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일련의 정치 상황들에 대해 "미국의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미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운영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수없이 논의했고, 심도 있게 연구했다"면서 "로마제국도 그렇지만, 그들이 가장 많이 걱정한 것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다수에 의한 폭정이 이뤄지는 것, 그것을 제일 두려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헌법을 잘 연구해 보면 사실은 그런 소수자의 어떤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이 제정되었고, 특히 권리장전이 그렇다"면서 "그렇기에 미국은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고, 대통령 선거도 선거인단에 의해서 이뤄지는 즉,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은 공화제"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뿐만이 아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시민의식에서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역사를 지금 언급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현대에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민주주의 모델을 본받아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그런 민주주의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시민들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민주주의 시스템만 가지고서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과거에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현재와 같이 망하게 된 것은 결국 정말 개인이 아니라, 또 당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들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깝다"면서 "물론 당파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심각하다. 정말 국가가 운영되지 못할 정도로 법치주의 자체가 의문시되고, 또 사법제도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해외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 의장은 "현재 국민들이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에 대해)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외국에서도 한국을 주시하고 있고, 미국과 같은 동맹국은 굉장히 염려스러운 눈으로 지금의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한국의 미래, 특히 경제적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서는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면서 "인구 분포를 놓고 봤을 때 나이 든 사람이 많고, 이들을 보양해야 할 청년들이 굉장히 적다. 또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구의 복지 시스템을 접목시키면서 선진국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문제 등은 남북통일과 코리안드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현재의 복잡한 정치적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재벌이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일만이 답이다"라면서 "통일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가져다줄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성공할 수 있고,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통일을 통해 더 많이 주어질 것이다. 통일은 불현듯 올 것이고, 이 모든 위기의 해법은 코리안드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