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20일 시작

첫 공판준비기일 지정
형사합의25부서 담당

윤석열 대통령이 21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월 20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윤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는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 등의 사건도 함께 맡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노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