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법 위 군림하는 특수계급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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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인용)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며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이 마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한 것과 관련해 위헌판단 여부를 결정한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더니 내란특검을 거부한 최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최상목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수 계급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가 누구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공직자라면 더더욱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최상목은 헌법과 법률을 지속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국민과 민주당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