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추경론…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에 달렸다

崔 대행 "협의회 열어 논의" 당부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포기 시사
조기집행 경기부양 미지수 지적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그동안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혀온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이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자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을 전제로 추경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아울러 저성장 우려가 높아지는 올해 경제 여건과 예산 조기 집행의 실효성 여부도 정부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野 연일 추경편성 압박…崔 국정협의 전제로 추경 논의 시사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면서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야권을 중심으로 20조~50조원까지 거론되는 추경 편성 협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추경 편성에 여당이 합의할 경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과 함께 정부가 추경에 인공지능(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준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난해 말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를 문제 삼으면서 1분기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한 뒤 추경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열려야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정협의체는 현재 개점휴업 상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 현안을 다룰 국정협의체 출범에 여야가 동의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가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저성장 우려 커지는 韓경제…예산 조기집행 실효성 의문

정부가 추경 편성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비친 이유는 우리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탓이다. 특히 최근 정국 불안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평균 1.6%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1.8%), 한국은행(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등보다 낮은 전망치다. 해외 투자은행(IB)의 성장률 전망치는 더욱 암울하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고 씨티은행은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JP모건은 1.3%에서 1.2%까지 전망치를 끌어내렸다.

아울러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재정집행 실적과 올해 하반기 재정 운용 여건을 고려하면 예산 조기 집행의 규모와 속도, 경기부양 효과의 실효성을 모두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어진 예산의 조기 집행만으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내수 침체의 고통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내수 관련 서비스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 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 및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 등 경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