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관세전쟁… 韓수출 65조 날아간다

캐나다·멕시코 25%, 中 10% 행정명령
3국 "보복관세" "WTO 제소"로 맞불
美재반격땐 무역전쟁 가속화 '韓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된 행정명령을 들고 있다. /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25%, 중국산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해당 3개국이 곧바로 보복조치에 나서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추가관세는 오는 4일 발효되며 3개국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는 보편관세다. 다만 캐나다산 석유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는 10%로 조정됐다.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에 대해 캐나다는 1550억 캐나다 달러(약 155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경제부 장관에게 보복관세 시행을 지시했다. 중국 상무부 역시 담화문을 발표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함께 상응한 반격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캐나다·멕시코·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이 추가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3개국의 보복조치에 미국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자칫 무역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할 여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타닐(마약성 합성 진통제) 유입 책임을 이들 국가에 돌리면서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 마약이 우리 시민을 죽이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3대 대미 무역 흑자국이고 지난해 미국 전체 수입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추가 관세는 이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작년 10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주요 무역상대국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국이 이에 맞대응 할 경우 한국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약 65조원)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도 0.29∼0.67%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