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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으로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경제 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라며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백 마디 말보다 실제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행'이 중요하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등 '에너지 3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중 간 AI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다. 반도체특별법이 벌써 몇 달째 국회에 묶여 있는 탓"이라며 "AI와 따로 떼어 말할 수 없는 전력산업 역시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의 입법을 더는 미룰 수는 없는 상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시급한 정책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늦어도 3월까지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히 마무리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