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 13만채…주차장·공원 바꿔 마을 살린다

빈집 정비사업에 100억 투입…3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수립
빈집은행 플랫폼 구축…농어촌 빈집 거래 활성화

경상남도내 한 빈집. /경상남도

#.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곳곳에서 버려진 집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녹슨 대문이 덜컥거리며 흔들거리고, 빗장이 풀린 대문 사이로 금이 간 벽이 보인다. 마당 한켠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무너져가는 창고 앞에는 농기계들이 먼지를 뒤집어쓴 채 놓여 있다.

정부가 지역 현장에서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은 전국 13만2000호가 넘는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만1000여호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있다.

하지만 빈집 한 채를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만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다보니 소유주가 주도적으로 철거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빈집 소유주들이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사정 등에 의해 자발적인 정비가 곤란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빈집을 방치하면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동네의 '슬럼화'를 진행시키며 범죄의 온상이 되기 쉬워 지역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빈집의 존재가 인구 유출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해 빈집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행안부가 지난해 50억원에 이어 올해엔 100억원을 투입해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정부가 빈집 철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철거된 부지는 마을 주민을 위한 공영 주차장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난다. 이어 오는 3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안에 빈집 현황·생애 관리 등을 위한 빈집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빈집이 급증하면서 안전과 범죄문제, 마을미관 등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인 만큼 빈집 정비사업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단순히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빈집을 활용한 청년정책과 시민들을 위한 공간 활용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빈집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빈집이 민간에서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해 농촌 재생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빈집을 파악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빈집 정보를 구체화한 뒤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리고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또, 현재 철거 중심빈집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창업·체류·숙박 공간 등으로 활용도를 높인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재단 등이 협력해 빈집 밀집지역을 우선 정비해서 주거·창업·업무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상반기 중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사업 도입 등을 담은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2025 지방행정 트렌드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며 빈집 정비를 올해 지방행정의 주요 방향성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지방소멸 위기를 새로운 지역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바꿔주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버려진 공간을 되살리고, 이를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