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일시 차단

트럼프, 불법 이민 억제 위해 행정명령 서명
재판부 "명백히 위헌적"이라며 14일간 중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UPI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 행정명령이 일시적으로 차단됐다.

2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존 코프노어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두고 "명백히 위헌적"이라며 그 효력을 14일간 차단한다고 결정했다.

코프노어 판사는 "나는 40년 넘게 판사로 재직해 왔다"며 "이렇게 문제가 명확했던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효력이 멈춘 14일동안 당사자 양 측은 해당 행정명령의 타당성을 두고 추가적인 주장을 제출한다.

불법 이민을 억제하겠다고 공언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워싱턴주, 오리건주, 애리조나주, 일리노이주는 다음 날 해당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18개 주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원에 별도로 소장을 제출했다. 총 22개 주와 복수의 이민자 인권단체가 최소 5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워싱턴주 등 4개 주가 함께 제기한 소송이 이번에 가장 먼저 심리를 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심리에서 행정명령 효력 중지를 장기적으로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