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혼란 속 ‘성장 엔진’ 꺼진 韓경제… 작년 4분기 0.1% 그쳐

성장률 2% 턱걸이… 한은 전망보다 ↓
정국 불안 지속… '장기 저성장' 우려
학계 "올해 잠재성장률 1%대" 전망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차갑게 식고 있다. 내수 부진에 정치 혼란의 불확실성이 덮치면서 지난해 한국 경제가 2% 성장하는데 그쳤다. 특히 정치 리스크가 절정에 달한 지난해 4분기에는 0.1% 성장에 머물렀다.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겨우 턱걸이하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성장률 2% 턱걸이…정치가 韓경제에 '치명상'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두 달 전 제시한 전망치 2.2%보다 0.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4분기 성장률이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치인 0.5%보다 크게 하락한 0.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의류·신발 등 준내구재와 의료·교육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2% 늘었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장 현물 수혜 위주로 0.5% 증가했고,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제조용장비 등 기계류의 호조로 1.6% 성장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토목 동반 부진으로 3.2% 뒷걸음쳤다.

특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0.3% 증가하며 전 분기(-0.2%) 마이너스 성장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4분기 성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설비투자(0.2%p)였고, 민간소비(0.1%p)·정부소비(0.1%p)·순수출(수출-수입·0.1%p)도 양(+)의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성장률을 0.5%p 끌어내렸다.

◇상경계 교수 "올해 잠재성장률 1％대"…'피크 코리아' 경고등

여기에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꽁꽁 얼어붙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5.9로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조업 CBSI는 89.0으로 전월보다 1.9p 상승했으나 비제조업 CBSI는 83.6로 한 달 사이 3.9p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고 '장기 저성장'에 빠질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국내 주요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6％가 올해 잠재성장률을 2％ 미만으로 잡았다. 우리 경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의미의 '피크 코리아' 시각에도 응답자 과반인 66.7％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성장잠재력이 약화하면서 경제 펀더멘털의 구조적 침하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정치권력이 경제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고령화와 양극화에 대응하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