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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김성욱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이 보험연구원에 민영 보험사기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2023년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는 8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8년(5조8000억원) 대비 41%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 근절 대책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보험설계사 등이 확정판결 즉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진단서 위·변조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금지조항이 신설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방안, 신종 보험사기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사당국, 공·민영 보험간 자료공유 및 체계적인 수사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에 지난해 실시한 보험사기 조사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체 제재기준을 강화해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보험사기 대응조직은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보험금 지급심사 부서 내에 편제돼 있지 않도록 해달라고도 전했다.
김성욱 부원장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병·의원, 브로커 등이 결부된 조직형 보험사기 근절에 힘써달라"며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사전예방 및 조사능력 향상 등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경영진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