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공청회···여야 ‘소득보장·재정안정’ 이견

여당 추천 전문가 "자동조정장치, 보험료 인상 필요"
야당 추천 전문가 "보험료와 함께 소득대체율 높여 노후보장"
본격 국회 논의 앞두고 논의 기구 이견도 부각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위원들과 여야 추천 전문가들이 참여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이준영 기자

국민연금 개혁 입법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개혁 방향을 두고 노후 소득 보장과 연금 재정 안정으로 의견이 갈렸다. 논의 기구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23일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과 여야 추천 전문가들이 참여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22대 국회는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복지위 소속 여야 위원들 대부분이 참여했다. 지난해 5월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에 접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논의를 넘기자고 한 후 멈췄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당 의원과 여당 추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강조했다. 자동안정장치 도입, 소득대체율 인상 최소화, 구조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천 전문가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자동안정장치 도입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자동안정장치 도입으로 인해 초래될 노후소득 감소 문제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더 일해서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30년 후 기금이 고갈된다. 일부서 적게 내고 많이 받자고 하는데 이것은 환상적이지만 미래 세대에 빚을 넘기는 방식"이라며 "이 기회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같이 논의해야 국민연금에 바라는 지속가능한 보장성이 유지된다"고 언급했다.

반면 야당 추천 전문가들과 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지적하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동시 인상과 함께 향후 국고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기금 소진에 따른 연금 지급 불가능 주장은 과장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의 월평균 급여액은 62만원으로 노후최소생활비 월 136만원의 45.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평균임금가입자 기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2.3%보다 매우 낮다"며 "일각에서 기금이 있어야만 연금 지급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과장된 것이다.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대부분 나라는 기금이 없거나 소규모이며 거대한 규모의 기금이 있는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는 국민들의 연금액을 자동삭감하는 장치다. 세계적으로 연령별 보험률 차등 인상 사례도 없다. 정부도 이에 대한 반발을 인정하고 국회로 논의를 넘겼다"며 "앞으로는 지난번처럼 대통령실이 국회 논의를 뭉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연금 개혁 논의 기구를 두고도 입장을 달리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연금개혁은 제도별로 담당 부처, 상임위가 다양해서 특정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 특위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연금 특위가 나중에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 특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상임위 논의가 안 된다는 논리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