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후 첫 쿼드 성명서 ‘한반도 비핵화’ 제외

외교부 "북한 뿐 아니라 어떤 나라도 언급 안됐다"
"쿼드 국가들과 북핵 관련 모든 것 소통 중"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외교부는 트럼프 2기 첫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빠진 것에 대해 "북한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 관련 이슈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웅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쿼드 국가 간 공동성명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과거 공동성명과 달리 쿼드 협력 방향에 대한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짧은 내용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쿼드 중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우방국하고 북핵 관련해선 어떻게 소통하고 있냐'는 물음에 "북핵 관련해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 유사입장국들과 항상 모든 계기마다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쿼드 국가들도 빠뜨리지 않고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쿼드 회의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제외됐다.

4개국 외교장관들은 총 다섯 문장의 성명에서 "법치, 민주적 가치, 주권, 영토 보전이 유지되고 옹호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은 국제법, 경제적 기회, 평화, 안정, 그리고 해양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안보가 인도-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발전과 번영을 뒷받침한다는 확신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힘이나 강압으로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해 지역 해양, 경제, 기술 안보를 강화하며, 신뢰할 수 있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쿼드의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인도에서 주최하는 다음 쿼드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정기적으로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직전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나온 쿼드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언급이 자주 등장했다. 다만 이번 쿼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제외된 것에 대해 지나친 '확대해석'은 자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마크 루비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은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각자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우리가 찾는 해결책"이라고도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 보유세력)'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과거 트럼프 1기부터 핵 보유국이란 용어를 여러차례 써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