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예의주시
보편관세 20%·대중관세 60% 부과시
韓수출액 최대 448억 달러 감소 전망
달러 강세로 외환·금융시장 살얼음판
"수출기업에 투자확대… 잘 버텨낼 것"
보편관세 20%·대중관세 60% 부과시
韓수출액 최대 448억 달러 감소 전망
달러 강세로 외환·금융시장 살얼음판
"수출기업에 투자확대… 잘 버텨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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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장벽 높이에 따라 '수출로 먹고사는' 韓경제 몸살 우려
20일 경제계는 한국시간으로 21일 오전 2시에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취임 당일 하루는 독재를 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통상, 에너지, 대외정책 등에 대한 100여 개의 행정명령을 내놓으며 세계 경제를 뒤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시행하며 법적 효력을 갖지만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국내 경제계의 최대 관심은 '트럼프 관세장벽'의 높이와 대상이다. 트럼프 정부가 대선공약대로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는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당장 '트럼프식(式) 보편관세'가 펼쳐지지 않더라도 글로벌 무역구도 재편이 불러올 불확실성 자체가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데 이견이 없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20%와 대중국 관세 60%가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약 65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계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직후 보편관세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선별관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격적인' 대중(對中)관세를 부과한 뒤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는 제조업체의 자국 유입을 유도하는 등 협상용 압박카드로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외환시장 '환율1500원' 경고등…수출마저 '유탄' 맞을 수도
'트럼프 태풍'은 외환·금융시장도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 전문가들이 꼽은 최대 변수는 환율이다. 당초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달러를 조절해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구상이었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조절론이 '킹달러(달러 초강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450원을 뚫고 1500원을 향해 내달리는 중이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가 관세장벽을 높이 쌓을수록 원·달러 환율은 추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2025년 글로벌 경제여건 전망'에서 "트럼프 정부 정책 시행에 따른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 정체 우려로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수출시장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556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흑자의 나라' 한국에 무리한 관세를 부과하는 등 고스란히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수출금융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한창이다.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이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동시에 환리스크 대응과 수출 다변화 지원을 위해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를 올해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무역사절단 파견 등 수출 지원 사업도 2조9000억원으로 강화한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사상 최대였던 수출 성장세가 트럼프 리스크로 둔화될 전망이지만,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으로 잘 버텨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5년 국내외 트렌드' 보고서에서 "한국은 거래 지향적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자·양자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