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누가봐도 무리한 검찰수사에 기소, 조사는 성실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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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20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은 사필귀정이었다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전부터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했던 부분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같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구속 수사하는 등 동일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엔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 생각한다"며 "이 대표는 누가 봐도 무리한 검찰 수사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 않나. 적부심에 나가라고 체포영장을 승인해줬고 이 구속 적부심에서 불구속 처리되지 않았나. 이 대표는 부당하다 생각하지만 수사에 불응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과 윤 대통령 사안을 동일시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에 불과하다.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맞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구속 적부심을 할 것이라 보고 있다. 다만 청구하더라도 인용 가능서은 극히 낮다고 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옥중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선 "본인이 한 행위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법률가인 만큼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한다.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정치적 의도는 국민의힘과 일정 부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번 구속이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면 (헌재가)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