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호처·尹측 '수싸움'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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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공수처는 경호처 지휘부를 향해선 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하위 직원들에게는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 심리적 동요를 끌어내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연일 언론 메시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및 불법 영장 집행을 알리는 한편 경찰에도 동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는 확인되지 않는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치화를 이어가고 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리적 충돌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공수처가 합동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르면 14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나온다.
실제 공수처는 지난 12일 밤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채비를 마치고 집행 시기 만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경찰이 경호처 2인자인 김상호 경호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가 크게 동요하는 것으로 판단, 집행에 나서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법리로 대응하면서 실제 체포조를 운영할 경찰에 대한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조본에 대해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의 경호처 간부 소환에 대해서도 "수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행안부 장관대행은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집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발(發) '가짜뉴스'가 넘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의 기자회견 내용을 빌려 일부 언론에서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거나, '소총 가방으로 추정되는 배낭을 멘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이 목격됐다'고 보도하자 "대통령이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이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영장 집행으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현실화하면서 중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찰과 경호처 등을 향해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국회를 방문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 차원에서 노력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범인 잡는데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라며 요청을 일축했다.
한 법조인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국격과 맞닿아 있는 문제"라며 "이를 중재해야 할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