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직불 단가 시행 최초 5% 인상
기후적응 품종 시범단지 6곳 추가
온라인도매 누적 거래액 1兆 목표
기후적응 품종 시범단지 6곳 추가
온라인도매 누적 거래액 1兆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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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13일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및 내수부진 등 어려운 민생 여건을 고려해 농업인과 국민 삶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계획은 △농식품 분야 5대 민생 안정 패키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4대 구조개혁 △농업 미래성장화를 위한 4대 혁신 프로젝트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우선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는 직불금·농업수입안정보험을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모델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업인 기초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한다. 현재 3700만원인 지급대상자 농외소득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수입안정보험을 통해 재해·가격변동 등 영농 위협을 다층적으로 보장한다. 농업재해복구비 단가와 지원항목을 확대하고 재해보험은 할증제도 개선, 신규 재해 보장상품 마련 등도 추진한다.
특히 최근 환율 급등세와 관련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사료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와 구매자금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추가로 사료에만 적용해 오던 공동구매 수입방식을 비료 등으로 확대한다.
출하물량 감소로 '금(金)배추' 사태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비축기간 연장을 위해 CA(대기 환경 제어) 기술도 저장시설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상기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후 적응형 품종도 육성한다. 배추의 경우 강원 평창에 기후 적응성이 좋은 '하라듀' 품종 시범 생산단지를 만든 상태다. 사업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은 연내 시범단지를 약 6개소 추가할 계획이다.
유통혁신에도 힘을 쏟는다. 2023년 11월 출범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목표 거래액을 누적 '1조원'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온라인도매시장은 목표 금액 5000억원을 초과달성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농지 제도 전환이 대표적이다. 그간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 이용범위를 농산업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만성적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도 확대한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지급면적 및 단가도 인상한다.
또한 농촌 특화 입지제도가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신(新)농촌 활력 제고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지자체 공간계획 수립을 토대로 5개 선도지구를 지정, 농·산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펀드 투자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농촌 맞춤형 특구 '자율규제혁신지구' 세부 도입방안을 다음 달까지 수립해 근거 법률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첨단기술과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해 외연을 확장한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새로운 분야 성장을 위해 생산·연구 인프라에 1212억원도 투자한다. 미래 산업 분야, 중장기 현안 해결, 현장 수요가 많은 과제 등에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호조세도 이어간다. 올해 목표 수출액은 140억 달러(약 20조6472억원)다. 농식품과 스마트팜·농기자재·펫푸드 등 연관산업을 포괄하는 K-Food+는 작년 누적 수출액이 130억3000만 달러(한화 약 18조9286억원)를 돌파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민생과 직결돼 있는 만큼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올해 민생 과제들을 상반기에 집중 추진하고 그동안 준비해 온 농업·농촌 미래를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