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기후위기 대응… 촘촘한 소득·경영 안전망 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 이슈 선정
농촌 미래 전환·수출전략 점검 과제
농식품부, 수급·통상전담 조직 신설
사후·사전조치 기반 현안 대책 추진

2025년 농정 주요 이슈는 안정적인 농가 경영관리 및 기후위기에 대응한 식량안보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성도 제기된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농가 소득 보장 및 농산물 수급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등이 올해 10대 농정 이슈에 꼽혔다.

KREI는 사후적 조치를 중심으로 경영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영농안정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사전·사후조치가 결합된 '종합적 안전망'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공익직불제 확대 및 농업수입안정보험(수입안정보험) 본사업화를 축으로 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61% 늘어난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기초 소득을 지지하고, 수입안정보험 본사업화를 통해 재해 등에 따른 농산물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일정 수입까지 보장할 계획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물 수급불안 위험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농업생산기반 점검 및 대응 강화도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지난해 불거진 '금(金)사과'·'금(金)배추' 등 가격 논란은 공통적으로 예년보다 폭염이나 한파가 일찍 찾아오거나 오래 지속되면서 불거졌다.

올해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급안정지원단'을 신설해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중장기적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조직은 농축산물을 비롯해 가공식품, 외식업 등 '먹거리 물가' 전반을 관리한다.

KREI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를 막기 위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농업용수 운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기후변화에도 토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대응 기초체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업·농촌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를 겪고 있다. 농림어업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이의 경우 2014년 36조1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32조6000억원(전망)으로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국내 경지 면적도 2013년 171만㏊에서 2023년 151만㏊로 줄었다. '100만 농가수'도 2023년 기준 붕괴된 상황이다.

이는 곧 농업·농촌 미래 전환 및 세대교체라는 현안과도 연결된다. 농식품부는 미래지향적 농업을 위해 농촌특화지구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는 '수직농장'을 별도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실시했다.

또한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등도 추진 중이다.

도시민 유입을 위한 '농촌 빈집프로젝트' 및 '농촌 체류형쉼터 도입'도 속도를 낸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창업 등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시 거주가 가능한 체류형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 통상·수출 전략 점검 및 대응 강화 필요성도 나왔다. 오는 20일 출범할 예정인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만큼 대미 수출 농식품에 대한 관세 인상, 검역 강화 등 통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무역수지 개선을 목표로 우리 정부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내 시장에서 미국산 농산물이 국내산 농산물과 경쟁구도를 형성해 농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통상대응 TF'를 구성, 수출전략 재편 등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0대 농정 이슈는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숙제인 동시에 현안"이라며 "특히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수입안정보험 등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