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로봇 등 첨단산업 추격 무서운데…‘주 52시간제’ 발 묶인 한국

경직적 노동시간 규제, 중소기업 발전 발목
잠재성장률 악화 구조 개선 위한 혁신 느려져

/게티이미지뱅크

첨단 제조용 로봇 등 중국의 산업굴기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한국은 첨단산업 발전이 규제의 벽에 갇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밤샘 연구를 해도 모자랄 반도체 분야와 신생벤처기업 등이 '주 52시간제'에 발이 묶인 탓에 한국의 미래 경쟁력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탄핵 정국에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멈춘 가운데 여야정협의체 실무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고, 노동시간 유연화 의제를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중국 스마트제조 장비산업의 발전 현황 및 평가'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제조 장비 시장규모는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약 16%씩 성장했다. 2023년에는 약 3조2000억 위안(약 639조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시장 연평균 증가율(약 7%)보다 가파른 증가추세다. 중국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제조 도입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노동 투입당 산출의 비율로 정의되며, 부가가치(GDP)를 총 노동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이 크게 낮아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은 나라로 꼽혀왔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노동시간 대비 부가가치를 높이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첨단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첨단 제조용 로봇 등을 중소업체 등의 공정과정에 도입하는 데 속도를 내면 로봇·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수요 증대 및 중소기업의 이중구조 개선, 노동생산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런 연구과제 수행과 개발, 상용화에 속도전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관련 연구진들은 '9to6' 근무에 갇혀있는 셈이다.

이에 산업계는 주52시간제에서 연구개발 등 고임금 분야를 제외하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면제)'을 요구해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 때 연구 분야와 인공지능(AI)과 같은 분야는 대만의 TSMC나 미국의 애플 등 강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 예외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지만 지난해 민주당은 끝내 예외 조항을 두는 것에 반대해 반도체 특별법은 해를 넘겼다.

한편, 유럽연합(EU)도 최근 낮은 노동시간에서 저성장과 경쟁력 악화의 원인을 찾고 있다. 최근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EU 경쟁력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내고 노동 인구 감소와 짧은 근로시간, 디지털 경쟁력 확보 지연 등이 노동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EU는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분야가 2002년 25%에서 약 40%까지 넓어진 상황이다.